나눔과나눔20 [박진옥 칼럼]급증하는 무연고, 장례지원 '컨트롤타워' 출범하나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설날 직전인 지난달 28일 2021년 무연고사망자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 서일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 3,000명을 넘어선 무연고사망자가 지난해에는 3,15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무연고사망자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의 행정책임을 국가 차원까지 확대한 것과 이를 위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을 장사지원센터 업무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지원의 ‘컨트롤타워’는 출범하는 것일까? 법률로 명시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현재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 2022. 2. 8. [박진옥 칼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사람의 장례는?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잡초는 없다! '잡초'같은 사람은? 변산에서 흙을 만지는 철학자 윤구병는 ‘잡초는 없다’고 주장한다. 인디언들의 언어에도 '잡초'라는 말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기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초’이고,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니 ‘잡초’라고 부른다.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풀은 없다. 지금 나에게 쓸모없을 뿐이다. 사람은 어떨까? 사람 역시 '잡초'같은 사람이 존재할까? 자본주의적 생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 심지어 뚱뚱하거나 못생긴 사람,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상품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회.. 2021. 12. 2. [박진옥 칼럼] "장례도 복지다" 보편적 '장례복지' 상상하며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지난 9월 말, 모 신문사가 개최한 무연고사망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에는 정부 실무자,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했고, 이들은 무연고사망자 문제를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실패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와 대책 마련, 그리고 필요한 입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 좌담회 중 ‘보편적 사회보장으로서의 장례’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주장에 학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를 외쳐도 실제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 후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국가가 모든 사람의 삶을 보편적으로 보.. 2021. 11. 2. [박진옥 칼럼]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쉽게 풀어쓴 무연고사망자 행정절차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죽었을 때 2015년 대한민국 평균 장례비 1,300만 원을 부담해서 장례 할 사람이 있나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조문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금’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례비를 완납해야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내어준답니다. 만약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무연고사망자 관련 행정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 2021. 10. 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