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국토부장관3 [기자수첩] 월세 '공유주택' 지어놓고 '호텔전세'라니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개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오픈한 '안암생활'. 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 가보신 적 있냐. 가보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암생활은 도시형생활주택을 관광호텔로 전환했다가 이번에 다시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건물이다. 주변 시세의 45% 수준인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35만원, 관리비 6만원에 나왔다. 복층형과 일반형 원룸으로 구성돼 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의도와 달리 안암생활 공개 후 악평이 쏟아졌다. 안암생활이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소개된 탓이다. 떡하니 월세 .. 2020. 12. 3. [기자수첩] 1인 가구가 전세난 만들었다?…황당한 정부 논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초유의 전세난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일 전세난 대책을 발표했다. 무려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투입해 전세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공공임대 공급 계획에 숫자를 조금 더하고, 호텔, 상가, 공장까지 개조해서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것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최근 전세난에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전세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며 "국민세금으로 호텔방에 공공전세를 주는 게 무슨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불편해도 참고 .. 2020. 11. 20. [기자수첩] 부동산 차별정책…결혼 일찍 한 것도 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의 분배는 결코 공평할 수 없다. 하물며 자산가치 1순위인 '부동산'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에서 부의 재분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려 22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끊임없이 투기세력을 공격하고 집값 안정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직상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지만, 현실을 그렇다. 2016년 3억원대 아파트가 2020년 현재 7억원이 되어 있다.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앉아서 4억원을 번 셈이고, 이 시기를 이용한 투기세력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문제는 1주택 소유의 실거주자와 소시민이다. ..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