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 심상정 의원 "1인 가구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놨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청년들은 ‘방’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집은 없다.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집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과 집 없는 시민들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 2021. 7. 13. 나 홀로 작업하다 참변... 사업장 10곳 중 3곳, 5인 미만 "사각지대 재확인"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나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하는 영세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 준 셈이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 2021.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