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4 [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2021. 9. 23. [1인 가구 생활법률] 사고차량 수리비, 교환가격 초과하면? #. 사회초년생 성진우씨(29)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씨는 집 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량이 성씨의 차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대거 파손됐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견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성씨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서다. 성씨는 멀쩡하게 쓰던 차를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 해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2021. 5. 26. 새마을금고, '무배당 MG 더 좋은 운전자공제' 출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새마을금고가 운전자보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핵심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무배당 MG 더 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무배당 MG 더 좋은 운전자공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원 까지로 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여 담보 경쟁력을 높였다. 이 상품은 총 24종의 특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담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 척추상해로 인한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연만기형(5·1.. 2020. 7. 6. [카드뉴스] 경주 스쿨존 사고, 갑론을박 코너스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에 '표준학습관리시스템' 공급 - 일코노미뉴스 코너스톤 온디맨드는 국내 대형 로펌사인 율촌이 진행하는 온라인 아카데미에 \'코너스톤 표준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너스톤은 클라우드 기 www.1conomynews.co.kr [정재훈 칼럼] 죽여주는 '여자'가 '죽여주는' 여자로 - 일코노미뉴스 「죽여주는 여자」는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1인 가구 사람들의 영화다. 그래서 개봉 당시 10만여 명 정도만 찾았다. 물론 감독께서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만약 그� www.1conomynews.co.kr [1人1食] 조금 색다른 떡볶이, 프레시지 '더큰 호로록 우삼겹 떡볶이' .. 2020.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