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숙사1 2평 쪽방이 1인 가구 대책인가… 공유주거 제도화 수정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 불안 해소다. 혼자 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대거 공급해달란 의미다. 여기에 호응해 정부는 공유주거 제도화를 내놨다. 민간에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명칭은 공유주거로 바뀌었지만,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공유주거의 정의에 대해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정책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2021.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