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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4

[시민RE:]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어물쩍 넘기나…소비자 보호 어디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이 법적 제재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투쟁에 나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21명과 합의를 한 데다, 금융위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져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2021. 8. 24.
[시민RE:]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사태' 축소 해석됐나 2015년 이후 출고 차량서 발견…흡입 시 폐 손상 경실련, "'안전운행 관련 없다' 판단한 국토부, 무상수리 권고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에바가루'란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돼 만들어진 백색가루다. 눈에 보이는 크기의 입자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까지 다양하게 생성된다. 단기간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장기간 노출 시 폐섬유증·기종·기흉·뇌병증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수산화알루미늄은 발암성에 대한 의혹도 존재한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차량에서 발병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한 재조사와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에바가루 분출 사태는 201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다. 기아자동.. 2020. 10. 13.
경실련,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 국토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2%나 올랐다고 일침을 가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 해명을 하자 다시 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면서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2020. 8. 3.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21대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 보유액이 '평균 21억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의 7배에 해당한다. 또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명의 평균 신고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역 중 부동산재산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어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은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