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2 1인 가구 정책 시급한데…젠더 갈등에 발 묶인 '건가법 개정안'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 정책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가족' 개념 확대가 젠더 갈등에 휩싸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 개념 확대 방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여기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어 법안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건가법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도 민법 779조를 손질해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인 가구를 가족 개념에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1. 9. 14. 1인 가구 30% 돌파...여가부, 건가법 개정 속도낸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여성가족부는 기존 혈연과 법률이 중심이었던 가족관계에 대해 1인 가구와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고 있는 점을 착안, 가정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에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ㆍ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런 법률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넓힐 계획이다. 기존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비중이 줄어들자 법률 명칭부터 고쳐 나가기로 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과부 관계자는 "가족에 대한 개념 확대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났다. 전통적 가족 유형 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 2021.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