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2 [인터뷰]김승원 의원 "두 딸 아이의 아빠, 여성 1인 가구 사안 챙기겠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심각성 인지...강력범죄자,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 도입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 배달대행기사들이 국민들과 접촉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났다. 택배기사의 사례와 같이 배달대행기사 또한 성범죄·강력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의원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법안 발의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 2021. 4. 16.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건물 벽 타고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층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벽을 타고 옆집 20대 여성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혼자 살던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인 가.. 2021.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