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국 칼럼]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안전’

• 김태국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장

[1코노미뉴스=김태국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장] 온 세상이 코로나19가 드리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개를 벗어날 방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 덕분이다.

위기인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체계적인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 수준 높은 국민 의식을 알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이로써 우리는 기존 경제·기술강국 타이틀에 더해 보건·의료강국의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국격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경 열릴 예정인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사실상 이제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그 문턱을 넘어서질 못 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특히 산업안전분야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약 반백 년에 걸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온 대가다. 

이 산업안전만 해결되면 우리도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이를 이뤄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소망하는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28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개정 법의 핵심은 그간 산업재해의 원흉 중 하나로 꼽혀왔던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했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했다. 즉 같은 작업 공간에 있다면 도급인, 수급인으로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게 법의 요지인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도급인에게 너무 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불만이 상당했으나, 반년 정도가 된 지금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당연히 이행해야 할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자율적이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많아 조금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곧 개선되리라 본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 지켜주기 위해 반년이 넘게 그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배려와 인간존중이 우리 민족성의 근간인 것이다.

부디 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산업안전분야로도 확대됐으면 한다. 도급·수급의 관점과 법·제도의 관점을 떠나,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해예방활동에 나선다면 ‘K-방역’에 이어 ‘K-안전’이 또 한 번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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