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관련부처가 팔을 걷어부쳤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고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이지만 정책적으로 주거자금 외에는 경제적 도움이 거의 없다. 1인 가구의 특성상 본인의 근로소득이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 시, 생활 수준 급격한 저하(빈곤)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비경제활동,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 자산의 안전성이 낮고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도 낮은 편으로 대부분 은퇴 후 가족의 경제적 도움은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1인 가구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은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고민인 생활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편의 경우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적인 해결책 마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이디 'hq**'님은 "직장이 있는 청년, 중년층의 1인 가구와 달리 학생, 노년층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갖춘 1인 가구를 위한 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대학 혹은 지자체에서 쉽게 가입하거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1인 가구의 합리적인 소비가 강조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낸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신탁·보험·주식 등 투자자산은 40대에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보유 1인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6200만원 수준, 이들 중 20%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다. 1인 가구의 약 87%가 한 개 이상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평균 가입 보험 상품 수는 2.9개에 달했다. 나홀로 삶을 추구하다보니 보험과 금융 상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국민참여예산 토론방에는 합리적인 소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꼬집은 의견도 다수 포함됐다.
아이디'rh**'님은 "요즘에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 주는 혜택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1인 가구에게는,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아이디 사용자 '58**'님은 "사실상 1인 가구가 월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세액공제가 최대 12퍼까지 받을수있는데 1인 가구만 별도로 15퍼로 늘리면 좋을거 같다"고 글을 남겼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자산형지원에 대한 의견이 속속 나왔다.
아이디' ar**'님은 "1인 가구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혼자 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상황에 놓이면 바로 한 달 수입과 직결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 1인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으려 해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찾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날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1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부분을 강조한 댓글이 쇄도했다.
아이디' 14**'님은 "한국인 사망원인 탑3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인데, 근데 그 다음 순위가 바로 자살이다.우울증 치료 같은것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1인 가구 고독사, 우울증 이런 단어는 참 많이 봤는데 확실하게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 암은 1인당 2800만원, 뇌출혈은 연평균 600만원, 심장수술은 건당 2600만원 드는거로 나오던데, 이정도에 맞춰서 1인 가구에 지급된다면 좋겠다"고 글을 남겼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속속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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