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1인 가구 공약, 작심삼일 (作心三日)로 끝나선 안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새해 결심을 했다가 금새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한다. 한번 마음먹어도 삼일 정도 밖에 못간다해서 그렇게 불린다. 

작심삼일은 비단 새해 결심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매번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사자성어다. 얼마 전 치른 선거 역시 매번 반복되는 작심(作心) 가운데 하나다. 

각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갖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1인 가구 공약도 그 중 하나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당선 송갑석 의원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 공약으로 '독거노인·취약계층 안심 AI서비스 공약'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고독사 등 사회적 취약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험상황 조기 인지·실버케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 AI서비스는 실버케어 전용 AI를 통해 사회적 취약자의 전력·가스·수도 사용 등 생활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기별로 비교분석,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지자체 등 연계 기관에 이를 알리고 사회복지사 현장 파견 및 119 긴급출동서비스로 위험을 조기에 예방·관리하는 서비스다.

1인 독거노인 대다수가 고독사에 가장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고독사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18일 발표된 '2015년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45명으로 전 년도인 2014년 무연고 사망자 1008명에 비해 23.5% 증가해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래통합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 당선 엄태영 의원도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병원 자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국가 지원 법제화,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 의원들이 내세운 1인 가구 공약을 얼마나 지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누가 그러지 않았는가.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삼일마다 결심을 하는 거라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이 공염불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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