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경고등'…취업난에 '묻지마 창업' 우려

• 2020년 청년 창업자 전년比 18.7% ↑
• '국민취업제도' 100일 만에 25만3천명 몰려

자료사진./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나 홀로 독립해 살아가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다. 당장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돈은 물론 미래를 그리는 데도 안정적 일자리는 필수다. 

이러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1%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만 41만6000명이다.  

심각한 취업난에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일자리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인파가 몰렸다.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무려 25만3020명이 신청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는 18만4829명, 이들 중 11만8607명이 수당을 받았다. 1유형 수급 자격을 받은 15만5449 중 9만807명이 청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1인 가구 중 청년층인 20·30대 1인 가구는 215만4000가구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몰린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늘구멍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5만2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7%나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1월 30세 미만 창업기업은 1만675개로 전년 동월보다 32.0% 늘었다. 

이는 '묻지마 창업'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실제로 신규 창업자 상당수가 1년 미만의 준비를 거쳐 창업에 나서고 있다.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역시 대출이나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경우가 많다. 

즉 섣부른 창업으로 자칫 빚더미에 앉는 청년이 늘어날 경우 후폭풍으로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청년 부채는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의 빚이 6.6% 증가한 1억17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빚은 1억6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35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보다는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취업 화대를 위해 정년연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수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장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인상은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순환적 임금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가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층에게 LTV 가산비율을 현재 10%포인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년층에 대한 DSR 산정 때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 예상소득까지 감안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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