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가구 급증에도 '지원 체감' 미흡…"예산 확충해야"

• 1인 가구 130만, 40년 만에 16배 증가

사진=서울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종합계획 시행에 나섰지만 1인 가구의 체감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도가 낮아, 양과 질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종합지원 계획'의 인지율이 5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업 인지자 중 참여도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지원 18.6%, 1인 가구 지원 센터 구축 17.3%,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지원 16.7%로 10%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초기라 아직은 인지도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시의 1인 가구 종합지원 계획은 ▲사회적 관계형성 ▲사회적 고립 예방 ▲사회적 존중의힉 확산으로 구성되며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25개 자치구별 1인 가구 지원센터 구축 ▲1인 가구 소셜다이닝 등 여가문화 확산 ▲1인 가구 영화제 등 캠페인 ▲1인 가구 상호 나눔 돌봄 '시간은행'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 계획의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다. 정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시가 파악한 1인 가구가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은 주거안정지원, 기본소득지원, 연말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 요구도가 높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방법이나 치안 등 안전 확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장년에서는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 1인 가구 지원센터 관계자는 "1인 가구 내에서도 경제활동율과 재정상태 만족도가 다르고 개인 행복도와 사회관계성이 연령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도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구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1인 가구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포그래픽=서울시

한편 서울시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130만 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8만2000 가구) 이후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33.9%다. 전국 평균(30.2%)을 넘어선다. 

서울 1인 가구 수는 앞으로도 증가해 2047년에는 전체의 37.2%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비혼 등 중장년 1인 가구 증가가 주요인으로 예상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1인 가구 정책은 성·연령·직업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수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다양해지는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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