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경실련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서 제외시켜 달라"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집권여당 등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29.3%)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 지역 주택 편중도 심했다. 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99명이 보유한 147채의 지역을 보면, 강남 4구에 42채(28.6%)가 있었다. 서울 주택은 68채(46.3%)에 이른다.

부동산 재산 또한 국민 평균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재산 평균인 3억원보다 4배 많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33억5천원이었다.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포함해 1인당 보유한 부동산 재산 건수는 모두 7.5건이었고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위 출신 공무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대지 등 75억 2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이다. 2위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는데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39억2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시세변화를 적용한 수치다.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가격은 취임 초 1인당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17억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3.6배 높은 수치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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