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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1

[박진옥 칼럼]사람은 없고, 숫자만 있는 이런 기사 이제 그만 보고 싶다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지난 10월 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무연고사망자 숫자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820명이던 무연고 사망자가 2019년 2536명으로 39.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무연고사망자 3년새 39.3% '껑충'…시신인수 포기도 2.5배로 증가 뉴스1 2020.10.2.보도) 또는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독거노인 통계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무연고사망자 숫자를 발표하자 역시 언론사들은 아래와 유사한 .. 2020. 11. 23.
[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관계의 탄생 세 번째- 한계와 과제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족 대신 장례’가 마련되면서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2020년 9월에만 서울시 공영장례에서 두 분의 장례주관자와 함께 장례를 진행했고, 10월 구청을 통해 두 분의 연고자 지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초, 연고자가 아닌 동성애 커플의 파트너가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상담한 내용을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페이스북만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달’되는 등 그 첫걸음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가족 대신 장례’는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아직도 현실적 한계와 넘어야 할 과제가 곳곳에 있다. 아직도 여전한 혈연 중심의 법과 제도 얼마 전 한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했다. 기존에 장례.. 2020. 10. 19.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얼마?…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천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16일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권익위 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31만8000원이 지원된다. 2인 가구는 224만4000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2020. 9. 16.
[박진옥 칼럼]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② [1코노미뉴스=박진옥]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