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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11

성동구, '1인 가구 TF' 발족…맞춤형 정책수립 예고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추진단(TF)을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동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일명 'MZ세대'로 불리는 청년 1인 가구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MZ세대 대상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10일 기준 성동구 1인 가구는 전체 13만5884가구 중 5만7564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2만4522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인 42.6%에 달한다. 한양대와 한양여대 등 대학가가 조성되어 있고, 높은 교통 편의성으로 청년층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구는 파악됐다. 아울러 최근 성수동을 중심.. 2021. 5. 18.
여성 1인 가구 범죄 막자…서초구 '온라인 범죄예방교실' 제공 [1코노미뉴스=]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를노린 각종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주거침입죄 발생이 1만2287건으로 5년 만에 60%가량 증가했다. 이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을 높이고,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서초구는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법! 경찰서 사람들' 동영상을 제작해 이번 달부터 서초 1인 가구 지원 센터 유튜브 채널 '서초싱글 Talk'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법! 경찰서 사람들' 동영상은 여성 1인 가구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침입, 스토킹,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고 사전예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어려운 수사용어 .. 2021. 5. 18.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올해는 줄어들까 스토킹 처벌·디지털 범죄 예방 강화 주거침입, 최대 징역 2년 '엄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기승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곧 국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여성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정부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사실상 정책 체감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는 한층 강화된 정책이 실행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민간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2021. 4. 5.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건물 벽 타고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층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벽을 타고 옆집 20대 여성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혼자 살던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인 가..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