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히 '솜방망이'

• 건물 벽 타고 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층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벽을 타고 옆집 20대 여성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혼자 살던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면서 발각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1인 가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다인 가구보다 많이 느낀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안전을 생활의 주된 걱정거리로 꼽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침입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하며 다양한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주거침입을 막는 스마트 방범장비 지원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 양천구가 여성 1인 SS존 사업으로 설치한 안심홈세트를 통해 관내 주거침입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 방범장비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에서 보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보다 근본적 부분인 주거침입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이 성범죄, 절도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3건 중 1건은 강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거침입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주거침입 범죄 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주거침입죄 발생 건수는 1만2287건에 달한다.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류형린 여성민우회 성평등 복지팀 팀장은 "여성 1인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여성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309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50.3%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젊은층인 20·30대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