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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0

[기자수첩]의미없는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1인 가구 뿔났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놓고 기자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만을 의식한 말이기도 하다. 특히 맞벌이가구와 1인 가구 등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분석해 이달 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 2021. 7. 7.
청년 1인 가구 숨통 트일까…中企 채용 1인당 900만원 지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심각한 채용난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향후 2년간 7290억원을 투입, 9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은 코.. 2021. 5. 18.
취임 한달 오세훈, "1인 가구 자치구와 협업 가장 중요"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1인 가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달을 맞이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시장 때 정책이나 결정 역시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시정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임 시장 때 만든 정책이나 결정을 무조건 폐기하거나 지우기보다 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러 번 제 원칙, 제가 가진 마음가짐을 말한 것처럼 조금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나 결정이라도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가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중 1인 가구도 포함돼 있다. 이날 오 시장은 1인 가구 대안 모색.. 2021. 5. 17.
돌아온 오세훈 시대…1인 가구 정책 기대감 '솔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현충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서울시의 1인 가구 정책에 대변화가 기대된다. 당장 시장 직속 조직으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을 담당했던 부서는 조직개편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1인 가구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1인 가구 지원 및 사업 발굴에 나서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의 1인 가구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1인 가구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