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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청년 1인 가구 숨통 트일까…中企 채용 1인당 900만원 지원

by 1코노미뉴스 2021. 5. 18.

청년 1인 가구./사진 = 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심각한 채용난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향후 2년간 7290억원을 투입, 9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줄고,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에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알바가 아닌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정책이다. 실제로 유사한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물량(9만명)은 이미 조기 달성돼 종료됐다. 

현 상황이라면 이미 심각한 상태인 청년 채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 1인 가구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임시직 근로자였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5000명이나 늘었다. 직업별로도 청년층 단순 노무 종사자가 9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직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만 15~29세 실업자는 4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했다. 30~39세 실업자도 1000명 늘어 0.1%포인트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5~29세는 40만7000명, 30~39세는 27만2000명을 기록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인 '구직 포기자'를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청년고용, 주거, 자산형성이라는 3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튼튼한 희망사다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2021년 세제개편안, 9월 2022년 내년 예산안 등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 수렁'에 빠지는 청년 1인 가구 증가를 우려해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116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 수준에 불과하다. 또 10가구 중 8가구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이다. 이들 중 38.0%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한다. 소득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와 생활비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1인 가구의 35%는 20·30대이며, 청년층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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