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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정책22

장기요양원 손보고 웰다잉법 추진…'제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인생 2·3모작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복지수준은 높이면서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도시환경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웰 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국민·퇴직·주택연금 내실화 먼저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절벽 해소를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한다. 이를 통해.. 2020. 12. 15.
예상 뛰어넘은 1인 가구 증가세…"늦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변화하는 국민 인식…결혼·이혼 인식 변화 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증가세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정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0.2%(614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가 사상 최초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30% 선을 넘어선 것이다. 또 정부 예상을 1년가량 앞당기며 가파르게 인구 구조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서 통계청은 2017~2047년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를 통해 2019년 1인 가구는 598만6934가구로 전체의 29.7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616만5823가구로 3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0. 11. 24.
부산 1인 가구 36.9%...시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1인 가구 맞춤 정책 강화를 위해 앞장 섰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과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 1인 가구 수는 현재 54만9천942가구로, 전체 148만8천738가구의 36.9%를 차지한다. 두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제도 개선 및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2020. 9. 10.
성남시, 다양한 1인 가구 복지정책 펼친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0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30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안심 사업'을 시행한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은 9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시정 브리핑을 통해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된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안전안심 사업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봉사자와 연계망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으로는 ▲1인 가구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예방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포럼 개최 ▲생애주기별 대상자 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간병비 지..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