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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부산 1인 가구 36.9%...시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by 1코노미뉴스 2020. 9. 10.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1인 가구 맞춤 정책 강화를 위해 앞장 섰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과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 1인 가구 수는 현재 54만9천942가구로, 전체 148만8천738가구의 36.9%를 차지한다.

두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제도 개선 및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게 해 사업추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5년마다 1인 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1인 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이 필요하면 1인 가구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부산시 1인 가구는 서울(40.3%)과 대전(37.6%) 다음으로 높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부산의 1인 가구가 27.1%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계층별 1인 가구 관리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과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등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되는 4조원이 복지 예산이다"면서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부산시의 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동 발의한 박민성 의원은 "부산의 1인가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1인가구 못지 않게 2인가구의 증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24% 수준으로 현재 1,2인가구의 비중이 61%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1인 가구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고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에 대한 지원이다.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설계, 재무설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복지관(가상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한 조례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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