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3 [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2021. 9. 23.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 사회초년생 한승우씨(30.가명)는 그간 모은 목돈에 대출을 더해 전셋집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한 부동산중개 앱에서 만난 중개인이 2년치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미리 줘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결과다. 그런데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신의 전세금에 단 몇천만도 차이 안 나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른바 갭투자다. 한씨는 혹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자칫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 2021. 9. 8. [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 2021. 9. 6. [1인 가구 생활법률] 연인 사이 오간 금원, 이별 후 반환청구 가능할까 #. 대학 졸업 이후 5년째 1인 가구 생활을 이어 온 강훈씨(34 가명)는 최근 연인 사이인 한아영씨(32 가명)와 헤어졌다. 한씨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강씨는 한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했고, 생활비가 부족한 한씨에게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3년간 발생한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교재 중 지급한 금원에 대해 한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연인 사이에 오간 돈거래가 헤어진 후 법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교재 중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대부분 차용증이나 대차계약서 등을 쓰지도 않고 개인 간 신용을 바탕으로 구두로 이뤄져서다. 이에 강씨가 한씨의 계좌로 교제 기간 금전을.. 2021. 8.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