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3 [1인 가구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 진성희씨(33세, 가명)는 3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혼 이후 본인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진씨는 다시 한번 결혼을 염두하게 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씨는 앞선 결혼생활이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했음에도 자신이 이른바 '돌싱녀'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또 새로 결혼할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과거 혼인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쌍방간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력이 서류로 남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이러한 사실을 지우고 싶어 한다. 혼인무효의 소. 어렵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과.. 2021. 7. 23. [1인 가구 생활법률] 사고차량 수리비, 교환가격 초과하면? #. 사회초년생 성진우씨(29)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씨는 집 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량이 성씨의 차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대거 파손됐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견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성씨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서다. 성씨는 멀쩡하게 쓰던 차를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 해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2021. 5. 26. [1인 가구 생활법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의사항은? #. 30대 직장인 박성훈씨(가명)는 오는 5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 그는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모은 목돈과 부모님의 도움, 은행 대출금을 합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전 재산이 걸린 박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성급하게 계약을 해서 사기 피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사기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상 법적인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 힘들어 중개인을 쓰게 되는 만큼 사기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서류 정도는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 믿고 계약할 경우 자칫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부동산.. 2021. 4. 15. [생활법률] 악성 댓글도 사이버모욕죄 처벌 대상 #. 게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교묘하게 욕설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해 수치힘과 모욕을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 A씨는 B씨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최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 온라인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법적 .. 2021. 4.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