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 만들 것"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9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 차별 개선을 포함한 '대선 9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하태경 의원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방향이 담겼다. 먼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고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1인 가구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 의원은 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하 의원은 "각자의 선택과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들, 아이가 없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출산 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주택보유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30%에 불과하다. 월세거주 비율은 47%, 절반에 육박하다.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우리 사회는 주거빈곤층 급증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는 주택분양제도에 1인 가구 트랙부터 만들고 소형주택 분양을 늘려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저출생 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정책 방향을 새롭게 꾸려가겠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주장 같은 탁상공론이 아닌 육아 휴직 없이 일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베이비시터를 확대하고 재택근무 활성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출산장려금 지급이 아닌 일자리로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구는 머릿수가 아니라 구매력과 생산력이다. 인구는 줄어도 구매력과 생산력은 늘어나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