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넥스트 레벨 추진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
지난해 서울 1인 가구 139만명…"정책, 더 풍부하고 가까워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여가문화 서비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지원 정책이 아닌 삶의 질 전반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윈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선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해선 서울시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변주수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최초로 발의했던 서윤기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1인 가구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입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설치, 정책대상 및 1인 가구 지원내용 명확화 등 정책대상에서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3·4조(개정)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정의, 목적, 기본원칙 용어 일부 수정 ▲10조(개정)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 명확화 ▲11조(신설)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12조(신설) 1인 가구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13조(신설)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 ▲14조(신설)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지도·점검 근거 ▲15조(신설)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16조(신설) 1인 가구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17조(신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18조(신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자치구별 표창·포상제도 ▲19조(신설) 시행규칙 내용 관련 조 수정 등이다. 

1인 가구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해 1인 가구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독립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지원센터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담았다. 여기에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단체와 협력 근거 등도 포함해 정책 전문성 극대화를 노렸다.  

서 의원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과 함께 앞으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을 이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기존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해 왔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기존 1인 가구 지원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올 하반기부터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가칭)안심마을 보안관', '(가칭)1인 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1인 가구 플라자(온라인 플랫폼) 운영, '1인 가구 실태조사',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3대 목표,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비 투입"이라며 "현장에서는 전년보다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과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주수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1인가구지원센터는 각 자치구별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혼자 사는 생활방식의 특성으로 정서 및 심리적 지지자원이나 체계가 부족할 수 있음으로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은 "1인 가구 지원은 안전, 경제, 건강, 돌봄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층 풍부하고 현실에 가까운 정책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9만명 증가했다. 연령별 구성은 청년 48.3%, 중장년 25.2%, 노년 25.5%다. 서울은 매년 대학진학, 일자리 등의 이유로 만 19~29세 청년층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중 청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