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8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백세인생]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 92.9% 60세 이상 '노인'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코로나19 전체사망자 중 9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대안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 오승은 정책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숙 관장(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맞은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점검하고, 일.. 2020. 6. 30. [논평] 참여연대,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부족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참여연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안에 주거복지 예산이 1%에 못 미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전체 예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1조3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예산은 256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주거 위기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2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1.. 2020. 6. 5. [논평] 참여연대 "1인 가구용 도심 임대, '삶의 질' 챙겨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가 1인 가구용 도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긍정적이나,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또 도심 공공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인 가구용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완화, 다중주택 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최저주거기준과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가구 확산에 따른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 규제 완화로 화재, 재난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2020. 5.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