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4 [홈플로우] 文정부 4년 차, 집값만 40% 상승…탈서울 가속화 풍선효과에 수도권 아파트 인기 ↑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을 가장 많이 낸 정권이란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키웠고, 이제는 내성까지 생겼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렸다.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강남권을 지목하고, 핀셋규제에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북지역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올라서다. 심지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감축을 선언한 것과 달리, 3기 신도시, GTX 등 대규모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까지 부추겼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 2020. 6. 3. [기자수첩] 또 시작이네…남북철도 '호언장담'에 개미만 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4.27 판문점선언 2주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대북정책 중에 무엇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없다는 냉혹한 평가에도 정부는 금일 다시 동해북부선사업 추진이란 '이벤트'를 기획했다. 무려 2조8520억원을 들여 남강릉역에서 북한의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단선 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선도 아닌 단선이다. 국내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철길이다.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 보니 실제 경제적 효과보다는 남북철도 연결이란 상징성에 더 가치를 둔 듯하다. 철도업계 전문가들은 남북철도연결이 가져올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한반도 뉴딜'을 언급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함께 지적한다... 2020. 4.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