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4 [기자수첩] 부동산 차별정책…결혼 일찍 한 것도 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부의 분배는 결코 공평할 수 없다. 하물며 자산가치 1순위인 '부동산'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에서 부의 재분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려 22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끊임없이 투기세력을 공격하고 집값 안정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직상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주지만, 현실을 그렇다. 2016년 3억원대 아파트가 2020년 현재 7억원이 되어 있다.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앉아서 4억원을 번 셈이고, 이 시기를 이용한 투기세력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 문제는 1주택 소유의 실거주자와 소시민이다. .. 2020. 7. 13.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음성화되나…종부세·취득세·양도세 인상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 폭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주택시자엥 대한)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투기수요에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세력이라고 본 정부의 각종 부동산세 강화안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2020. 7. 10. 집값 안정 대국민 사기였나…文 정부 3년, 서울 집값 3.1억 치솟아 경실련 "집값 되돌릴 의지 있다면 개발 중단해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 약 52%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끊임없이 발표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지속한 결과란 지적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3년간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각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재임기간 5년간 1400만원 약.. 2020. 6. 23. [기자수첩] 무너져가는 집이 12억원이라고?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이 1회 경매 입찰에 12억1389만2000원 매각됐다. 감정가(6억688만6000원)의 2배를 넘는 액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의 위치가 지하철4·6호선 삼각지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신용산역 북측 1구역 재개발 사업에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개발호재' 발표와 동시에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용산 개발 계획이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서둘러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 2020. 6.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