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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11

[1인 가구 정책방향②] 5대 분야 중장기 고민, 뭐가 담겼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1인 가구 관련 정책 TF를 구성하고 고민해 온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다.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1인 가구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소득·돌봄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가 담겼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부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 6. 26.
[1인 가구 정책 방향①] 취약층 보호 한정…5대 분야 추진과제 설정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던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주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계부처 .. 2020. 6. 26.
홍남기 "솔로 이코노미 육성"...1인 가구 정책 TF 가동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3일에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 2020. 6. 25.
김용범 1차관 "코로나 위기 속 1인 가구 변화 주목"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가 1인 가구가 맞이할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1인 가구 정책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정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나 어떤 화학적 변화를 보일지 좀 더 주의깊게 살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그간 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소하고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