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정책 방향①] 취약층 보호 한정…5대 분야 추진과제 설정

사진=기재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던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주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향후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 등에 대응하고 통합적인 접근에 나설 방침이다. 인구정책 T/F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의 1인 가구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맞춰 정부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생활기반별로 맞춤형 대응반안을 마련한다. 

소득·돌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과제로 삼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예방체계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관계망 분야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단절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을 추진한다. 

소비 분야에서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고품질화,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확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조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통계 중 총 43종의 조사에서 1인 가구 규모, 분포, 소득, 주거형태 등을 개별 조사 중이다. 한눈에 파악이 어려운 현 통계조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조사를 취합, 분석한 1인 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내년 6월 배포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도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 가구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여가부 가족실태조사에도 1인 가구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다"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취약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오는 8월 중 재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강화, 노인 고독사 방지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희정의 모나리자]프랑스 주택보조금, 외국인 현금으로 지급 - 일코노미뉴스

삼성중공업, 1조5천억 해양플랜트 공기 지연되나  - 일코노미뉴스

[인터뷰] 김종곤 성동구의회 의장 "한양대 있는 사근동, 청년 1인 가구 71%" - 일코노미뉴스

고독사 막는다… 영등포구,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 집중관리 - 일코노미뉴스

[1인 가구 정책방향②] 5대 분야 중장기 고민, 뭐가 담겼나 - 일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