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8 정부, 전세대책 발표... 1인 가구 위해 호텔 등 공공임대 나선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적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업 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고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선보이겠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전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도심 호텔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과 관련 "호.. 2020. 11. 19. 내년부터 1인 가구 月 185만원 이하 공공임대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0. 11. 12. [시민RE:]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사태' 축소 해석됐나 2015년 이후 출고 차량서 발견…흡입 시 폐 손상 경실련, "'안전운행 관련 없다' 판단한 국토부, 무상수리 권고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에바가루'란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돼 만들어진 백색가루다. 눈에 보이는 크기의 입자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까지 다양하게 생성된다. 단기간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장기간 노출 시 폐섬유증·기종·기흉·뇌병증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수산화알루미늄은 발암성에 대한 의혹도 존재한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차량에서 발병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한 재조사와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에바가루 분출 사태는 201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다. 기아자동.. 2020. 10. 13. 1인 가구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입주자 소득기준 상향키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의 현실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의 핵심은 임대주택 진입규제 완화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대폭 낮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를 입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이 1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 2020. 9. 2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