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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혼자가 특별하지 않은 시대, 서대문구 1인 가구 인권 포럼

by 1코노미뉴스 2021. 12. 10.

(왼쪽부터) 청년 1인 가구 김수현 씨, 여성 1인 가구 김누리 씨 ./ 사진=1코노미뉴스

"저는 혼자 잘 지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1인 가구를 암울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 1인 가구 김누리 씨) 

"청년 1인 가구들의 부족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보안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소속감 형성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청년 1인 가구 김수현 씨)

"1인 가구 세제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부양가족이 없어 연말정산 때도 공제되는 것도 없고,주택 청약 가점도 낮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이 아니니 청년 주택 대상도 아니죠. 주택 구입은 알아서 재테크를 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해야하죠" (중장년 1인 가구 이수현 씨)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혼자가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하듯 각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9일 '혼자가 특별하지 않은 시대, 1인 가구에 필요한 것은?'이란 주제로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 패널을 구성해서 정책 수립 기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환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영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권' 속 1인 가구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서대문구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에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좌장으로 김용환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위원이 메가폰을 잡았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 센터장의 '코로나19시대, 1인 가구 현황과 삶의 질' 주제로 진행됐다.

변 센터장은 "새로운 인구사회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1인 가구 현상 분석을 통해 답을 찾고 이러한 인구사회 변화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예측한 수치보다 1인 가구 증가는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상태라면 2047년 1~2인 가구가 70%까지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변 센터장은 "포용사회지향,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행기,맞춤형 정책을 통해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 특수한 상황이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대문구의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재 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서대문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37.7%를 차지한다. 지자체는 고립과 빈곤 문제가 1인 가구에서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그는 "의외로 40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드문 편"이라며 "생애주기와 더불어 유형별 1인 가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정책 지원 마련은 다양한 반면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변미리 센터장은 "청년 1인 가구와 달리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향후에도 1인 가구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의 1인 가구와의 소통도 논의됐다. 

강주현 서대문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은 "현장에서는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며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무엇보다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먹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며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으로 김용환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위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언론에서도 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라며 "서대문구의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해 이번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안전, 외로움, 질병/건강, 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펼쳤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9일 '혼자가 특별하지 않은 시대, 1인 가구에 필요한 것은?'이란 주제로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김용환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위원,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김영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1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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