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1인 가구 특화, 서울 '있고' 경기 '없어'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나란히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배정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강화 계획을 밝혔다. 본예산만 각각 40조원, 30조원을 돌파했다. 

양 지자체 모두 1인 가구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내년도 본예산안에 1인 가구 관련 예산이 신규 또는 상향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반영, 1인 가구 지원서비스 확대·강화에 107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41억원 대비 7배 이상 증액한 수치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지만, 처음으로 1000억원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안에 1인 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인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별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금도 모든 지자체가 시행 중이라, 실수요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사실상 경기도의 1인 가구 지원 대책은 후퇴했다. 2020년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1년 연기, 올해 시범사업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뒷전으로 밀린 1인 가구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도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생활권은 공유하지만, 거주지는 다른 1인 가구 간 지원 격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1인 가구는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서울시 139만701가구, 경기도 140만6010가구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34.9%, 경기도는 27.6%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다. 

한편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본예산안 10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시범서비스 수준으로 지원한 병원동행서비스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30억원), 1인 가구 안심마을보안관(28억원)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힘든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20억원)를 확대한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908억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 4만6180명을 신규 선정하고 2021년 선정자 2만7000명에 대해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노장청 세대통합형과 중장년 1인 가구 주거모델을 개발에 8억원을 투입한다.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이달부터 시작한다.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0시까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다. 단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