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실효성 無, 철회하라"

사진=청와대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소한 지원으로 통신비의 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화근이다. 

통신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작지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달리 국민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가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면서 예산은 9000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정부와 여당은 추석 전에 신속해 통신비 지원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이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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