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 가구, 노후 대비 '재취업' 설계 어떻게?

• 중장년 지원책 '일자리' 치중…주거·돌봄서비스 '부족'

 

사진 = 한국무역협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와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지원대책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생 3모작'을 실현해 고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저하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중장년층부터 기반을 다져야 해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중 40~59세는 31.6%를 차지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27년에는 40~59세 비중은 29.4%로 줄어든다. 반면 60세 이상은 동기간 33.7%에서 40.9%로 증가한다. 2047년에는 40~59세는 24.2%, 60세 이상은 56.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층에 재취업 지원 등 인생3모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 퇴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지 못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이다.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빈곤·외로움 등으로 고독사하는 사태를 막고, 향후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직무 범위 확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추진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제도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세월 쌓아온 경력 등을 고려해 재취업 시 적합한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의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꼼수' 채용을 막기 위해 채용 시 무기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연 최대 48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1인당 80만원씩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신중년적합직무는 2018년 55개 직종에서 지난해 70개 직종(세부 213개 직무)으로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경영·사무직 ▲연구직 ▲정보통신·방송관련 기술·기능직 ▲의료·보건·사회복지 종사자 ▲문화·출판·디자인 관련 종사자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건설 관련 기술·기능직 ▲운전·운송 기능직 ▲공학관련 기술·시험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신직업 ▲기타 등이다. 

중장년이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32개 지역에 있다. 이곳에서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40세 이상 재직자에게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자가진단과 향후 진로를 모색해 줘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 퇴직 이전부터 체계적인 전직준비로 기술을 습득하고 떨어진 자신감을 확보, 전략적인 취업 준비를 도와준다. 

만 40세 이상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기술 노하우부터, 창업공간,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전국에 총 27개 센터가 있다. 

다만 중장년 지원책이 일자리에 국한돼 있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은 있지만, 중장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없다.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장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했다고 해도 일반분양에서 당첨확률은 극히 낮다. 긴급주거지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 국한돼 있다. 

사업실패·실직·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며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 줄 돌봄 서비스도 없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고령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료복지 역시 마찬가지여서 중장년 1인가구는 위기상황에 방치되고 있다.

길용환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장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우리가 흔히 고독사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이분들의 비율 역시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복지사업 체계가 아직까지 주로 고령의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짜여 있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안전, 사회적 관계망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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