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30~40代 1인 가구 '한숨'

• 정부 갈팡질팡 부동산정책, 내 집 마련 꿈 포기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미혼 여성인 송 모(41)씨는 집값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마음을 비웠다. 어차피 지금 정부 부동산 분양 정책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송 씨처럼 1인 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 꿈을 꾸려면 많은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청약의 경우 더 확률이 낮다.

우선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로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또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하지만 미혼이라 이것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있어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기본 소득 기준을 넘겨 당첨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적은 금액이나마 모아둔 돈으로 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송 씨는 "혼자 벌어서 매월 이것 저것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낸다. 여기에 결혼은 꿈도 못 꾸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면서 "괜히 전셋값만 올라 근심이 더 많아졌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8년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97만9,188가구 중 1인 가구 증가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힘쓰라고 지시할 정도지만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정부에서 젊은 층을 공략해서 내놓은 특별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혼인 직장인 박 모(37)씨는 "현재 청약제도 자체가 미혼 싱글족에게는 불리하고 중장년 가족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특히나 부동산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곳은 꿈도 못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청약 경쟁률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 지금 자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갈수록 1인 가구는 불리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일반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1인 가구 형태의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근거한 수요 예측이나 주변여건,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를 감안한 다층적 구조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어떤 계층에서도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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