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6 [기자수첩] 사전청약에 1인 가구 부글부글…언제까지 차별하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참아왔던 1인 가구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빚는 현재 청약시스템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적용되어서다. 특히 공공물량 대부분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면서 사전청약 시작부터 정부가 1인 가구를 배제한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20년가량 청약저축을 납입한 1인 가구인 청원인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같은 불만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 정부가 청약제도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나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 .. 2021. 7. 21. '1인 가구 특공' 솔솔…주거불안 해소, 공급확대 병행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1인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청약 가점제에서는 당첨 기회가 현저히 낮은 1인 가구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1인 가구는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어서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어서다. 1인 가구의 청약 가점(만점 84점)은 최대 54점이다. 35점이 걸린 부양가족에서 5점밖에 받지 못해서다.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이 힘든 요즘 청약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수다. 이에 당정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 2021. 5.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