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9 1인 가구 공공임대 늘어날까…상가·모텔 활용안 국무회의 통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빈 상업시설 활용방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18일부터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만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적으로 매입,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모텔, 상가 등을 활용해 도심에 거주를 희망하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해 향후 2022년까지 서울 등에 총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 2020. 8. 11. [논평] 참여연대,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부족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참여연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안에 주거복지 예산이 1%에 못 미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전체 예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1조3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예산은 256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주거 위기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2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1.. 2020. 6. 5. [솔로가 원하는 1인 가구 대책 -주거편] "면적 45㎡ 이상 필요" "원룸·공유주택 주거 품질 확보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소득, 돌봄 등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인 가구 대책에는 뭐가 담길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제 1인 가구는 어떤 대책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공개토론 댓글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1인 가구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 ▲주택청약제도개선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적정 면적을 주제로 제시했다. 공.. 2020. 6. 3. [주거복지로드맵2.0] 중위소득 130% 이하 1인 가구, 공공임대 지원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20일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혜택을 2025년 전체가구의 3분의 1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도 추가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가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이는 올해 착공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적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2.0] 청년 1인 가구 맞춤주택 공급 확대 - 일코노미뉴스 정부가 혼자 사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 2020. 3.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