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빚 늘어난 1인 가구 개인회생 '러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 30대 소상공인 정승찬씨 도매 정육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과 거래를 다져오면서 안정적 기반을 다져왔던 정씨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거래처 상당수가 문을 닫아서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해 그간 모아둔 목돈마저 잃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정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 배우의 꿈을 좇아 홀로 서울에 올라와 연기자로 생활 중인 20대 최은지씨는 최근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왔다. 최씨는 지난해 갑자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부모가정인 최씨는 어머니 병원비와 부채, 본인의 생활비 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연기로 버는 수입이 거의 없는 최씨는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대체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이마저 줄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다. 결국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최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홀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 중 소득이 있는 취업 가구는 370만 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1인 취업 가구 중 임금근로자 가구(295만5000가구)의 임금 수준별 비중은 200만~300만원 미만 35.7%, 100만~200만원 미만 20.5%, 300만~400만원 미만 19.0%, 100만원 미만 12.4%, 400만원 이상 12.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은 182만7831원이다. 치솟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서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이러한 유동성이 취약한 1인 가구는 자금난에 시달리 때마다 대출 등으로 부채를 쌓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급감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등 1인 가구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월 182만7831만원에서 법정생계비 60%를 적용, 최저 109만6699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빚보다 본인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총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금융권 대출, 사채, 연채보증채무, 개인간 빚, 주식·가상화폐 등 투자, 도박 빚 등도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다.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를 면책 받는다.

변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에서 책정되며 이를 36개월간 납부하면 빚을 청산하고 사회초년생 수준의 개인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음)에 신청하면 된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면 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공고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에 대해 개인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