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2 [시민RE:]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어물쩍 넘기나…소비자 보호 어디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이 법적 제재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투쟁에 나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21명과 합의를 한 데다, 금융위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져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2021. 8. 24. 어깨 가벼워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중징계' 행정소송 가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이를 위한 법률자문사를 선정 중이란 소식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오는 3일까지 금감원의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발생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서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은 지난 3월 5일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인정할 경우 향후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