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대상 지원책 쏟아진다...수도권 정책, 뭐가 있나

박원순 서울 시장./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서울시가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매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청년 1인 가구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단 한 번만 가능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앞서 부산시에서도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지난달 17일 1인 가구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같은 지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 1인 가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 주거취약 비율은 27.3%로 지방(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아 대도시 지역 내 주거의 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윤기 서울 관악구 의원은 "아직은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보다 더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를 전통적인 가족 해체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답이 없다. 혈연적 가족과 함께 사회적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적극 수용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현대에는 가족이 해체 되기도 하지만 또 언제든 결합하고 연결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도 스며들 수 있다. 이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내 주거 질 개선과 더불어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속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응이 그런 면에서 아직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지원,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조한 서 의원은 "1인 가구의 크게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로 구분 할 수 있다. 물론 한 개인의 주거 양식의 의사 결정은 복잡한 상황과 조건들의 조합이겠지만 이 구분에 따라 정책 대응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1인 가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는 안심디자인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사업과 안심 택배함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지원,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 가구 정책은 현재의 행정체계에서 칸막이를 넘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공유 정책, 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과 함께 병렬로 진행해야 그 성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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