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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

by 1코노미뉴스 2021. 6. 28.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순간, 기자 수명은 다했다" 한 선배가 했던 말이다. 선배들이 하는 말에는 대부분 뜻이 녹아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의회를 깜짝 방문했다. 직접 찾아가 자신의 역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공개 부탁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은 추경안에 포함된 교육 플랫폼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등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하고, 민주당의 가치와도 상통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정책적 담론"이라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는 양극화는 물론 빈곤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 시장은 직접 찾아가서 읍소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마주 보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현장 방문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시의회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추경경정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단순한 정치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 상황에 맞게 취약계층과 민생 안정에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예산 심의는 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권한은 공공성이 뒷받침됐을때 가능한 말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인 성역을 넘어 진정으로 서울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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