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격화, 효과 미비했던 1인 가구 분배 개선책 마련하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 경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경안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2차 재난지원금 결과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가 많은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 가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있다. 결국 1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근접한다.

따라서 당 안팎에서도 추경안 예산을 놓고 재난지원금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1차 지급 때보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