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1인 가구가 바란다①] 주거상향 이동 '사다리' 필요해

• 임대주택 공급 확대·중장년 대상 공유주택 공급 요구
• "취약집단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내놔야"

청년 1인 가구./사진 = 미리캔버스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기업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데 반해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19 등에 밀려 1인 가구 관련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돼서다. 이에 1인 가구는 여전히 정책 지원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1코노미뉴스]는 이러한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담아 <신년기획>으로 '신축년 1인 가구가 바라는 정책'을 다뤄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안정적인 주거지는 삶의 질을 높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정책의 절대 수혜층이 되어야 하는 '다수'임에도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이에 1인 가구 관련 정책 요구 대부분이 주거 안정과 연관돼 있다. 

국민과 정부의 정책 소통창구인 '광화문1번가'에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같은 공동주택 공간 안에서 상호 의지하면서 사회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60세 이상의 장년을 위한 공유주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주택의 일부를 생산형 공유주택으로 장년층에게 보급해 퇴직 후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전문코디가 건물에 상주해 개인의 애로사항을 관리하는 형태다. 

저소득 1인 가구에게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을 할부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 달라는 요구도 있다. 신용도 문제로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에서 1금융권 수준의 이자만 받고 보증금을 할부로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청년·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제외하면 경쟁이 치열하다.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작아서다. 한 네티즌은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인 가구에 가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거주지를 개발하고 끊어진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시 1인 가구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는 주문, 월세 보조금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도 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자립과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세대별 계층별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자격조건 세분화를 통해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지역사회 주거정보 서비스와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을 위한 주택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와 공동체주택 공급,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 정책 대상에 대한 심층적, 다차원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정책 설계 이전에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 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1인 임차가구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공유주택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선호도를 보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유형 주택 공급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는 대체로 자신들의 '혼삶'에 만족한다. 앞으로도 홀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