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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집값 올랐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청년 1인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부족

by 1코노미뉴스 2020. 12. 7.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포기했다. 어차피 청약도 안되는데 어떻게 수억 원의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신준영씨 (가명)

"거의 10년 동안 모아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더니 30점 나와서 해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33세 남성 노성태씨(가명)

"이 정도면 혼자 살 사람은 평생 임대에서나 살란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혼자 산다고 오피스텔에 살고 싶은 생각 없다. 아파트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집값 올랐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쌓인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김지영씨(가명)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 청년들은 집값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대부분의 1인 가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마음을 비웠다고 했다. 어차피 지금 정부 부동산 분양 정책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청년들은 '임대'가 아닌 청약으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그나마 청약에 열심히 공을 들인 청년들도 현실벽에 부딪히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 꿈을 꾸려면 많은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데 청약으로 내집마련 할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로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또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하지만 미혼이라 이것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있어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기본 소득 기준을 넘겨 당첨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막혀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집값이 상승할수록 1인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지영씨는 "신혼 특공으로 집을 마련한 직장 동료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라며 "결혼은 생각도 안하지만 혼자 살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다보니 억울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노성태씨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그닥 많지 않다. 싱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없다. 요즘 혼자 사는게 대세라고 하지만 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반전세 거주)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대출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꿈도 못꾸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고 털어놨다. 

1인 가구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 

실제 지난 3일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는 614만7516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30.2%를 차지했다. 10집 중 3집은 나홀로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청약조건을 하나 추가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매년 1인 가구는 증가하지만 정작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웅 서울시의원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어나가는 세대이다. 그 청년들의 삶이 주거문제로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거나 형편이 좋은 일부 청년을 제외하고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 반지하나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열악한 수준의 고시원의 형태도 있어 안전과 환경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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