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사세요?…인구주택총조사 시작

• 1인 가구·반려인 현황 파악…맞춤 정책 기반 마련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1인 가구,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1인 가구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0.2%를 기록했다.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셈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다인(多人) 가구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수인 1인 가구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여성 관련 범죄 증가, 청년·중장년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사회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인 가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단순 가구 구분을 넘어 1인 가구인 사유, 혼자 산 기간을 묻기로 했다. 정책과 민간 기관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급증한 반려동물 현황도 파악한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올해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약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커졌다. 또 반려동물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 유기동물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인 가구·반려동물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1인 가구는 연령별 계층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양해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며 "정량적, 정성적 실태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민선 숲과 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에 앞서 1인 가구 내에서의 다양성과 격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적 통계 마련과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생애주기 및 지역 단위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각종 정책대상별 실태조사 및 고독사 예방법 제정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반영되는 가구규모별 조사 결과의 한계를 넘어, 행정데이터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통계 인프라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48.6%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은 IT를 활용한 조사방식에 익숙한 편"이라며, "올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총조사도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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