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 국토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사진=경실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2%나 올랐다고 일침을 가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 해명을 하자 다시 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면서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여 국민을 또 혼란케 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국토부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했다.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 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이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는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사진=경실련

---

[정희정의 모나리자]코로나19가 불러온 프랑스 변화 - 일코노미뉴스

[홈플로우] ‘싱글슈머’ 시대…1인 가구 유혹하는 오피스텔 어디? - 일코노미뉴스

[인터뷰]우편물로 여성 1인 가구 범죄 노출... 김경협 의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돼야" - 일코노��

비혼족 삶 만족도 상승…'워라벨' 추구·기혼보다 피로도 낮아   - 일코노미뉴스

[1人1食] 중국냉면 느끼함 잡은 '마늘 한 스푼'…명동 '開花' - 일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