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대국민 사기였나…文 정부 3년, 서울 집값 3.1억 치솟아

• 경실련 "집값 되돌릴 의지 있다면 개발 중단해라"

문재인 대통령./사진 = 청와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 약 52% 폭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끊임없이 발표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지속한 결과란 지적이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3년간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증가율 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각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재임기간 5년간 1400만원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6500만원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간 6200만원 약 20% 증가했다. 

동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 3% 하락, 박근혜 정부 29% 상승, 문재인 정부 52%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 집값 4%, 서울 10% 올랐다고 발표한 것과 상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기준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고 말해 통계 오류 의혹을 낳은 바 있다. 

표 = 경실련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계측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아파트 수에 정권별 평균가격 증감액을 대입한 불로소득 규모 추정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35조원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155조원, 문재인 정부는 493조원이나 불로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치솟으면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00만원 인상돼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이 38년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약 290만원 인상, 37년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무려 530만원을 올렸지만, 아파트 구매까지 기간은 6년이나 늘어난 43년이 됐다.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까지 퇴색된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등록 시 세금 혜택 확대 ▲대출 80%로 늘려 투기 조장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기 가격 축소 조작 ▲3기 신도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 및 무시 ▲강남 삼성동 일대 개발 ▲여의도, 용산 개발 ▲용산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 공시지가 2배 이상 인상, 임대사업자 포장한 투기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 박탈 및 기존 대출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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